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6&article_id=0000160463§ion_id=105&menu_id=105내 블로그에 배경음악ㆍ가사 게재 NO?
"블로그 배경음악을 지워야 합니까?" "근데 블로그나 싸이홈피에 비공개로 음악 올려도 걸립니까?" "작사, 작곡가가 이름 다 밝히고 좋아하는 노랫말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못한단 말인가." "조금만 더 가면 가수 이름(예명)과 노래제목, 음반제목에 대한 저작권까지 주장하려 들겠군요." 오는 16일 발효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작물의 주요권리인 전송권이 작사 작곡가뿐만 아니라 가수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네티즌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카페나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는 배경음악이다. 네티즌들은 노래가사 올리는 행위 정도는 자제할 수 있지만 배경음악을 까는 건 `생활`이 돼버렸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 음원을 게시하는 행위를 단속할 만한 근거가 강화된 것이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저작물 무단 인용은 이미 저작권법 위반이었다.

당장 불법 음원을 게시한 네티즌들이 처벌받는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법을 어긴 행위는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이 필수적인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이 개인적으로 음악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로그나 카페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음원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범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서병기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