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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인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부실과 유착으로 인해 전기‧수도요금 과다 납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작년 4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시 관내 아파트 중 1997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내 주택관리업체 236개 업체 중 53.4%는 등록요건을 미달한 부실업체로 부실관리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10개 업체는 3년 이상 주택관리실적이 전혀 없어 등록말소 대상인데도 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입주민에게 불필요한 관리비를 더 부담하게 하거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과다 징수 후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 최근 2년간 7억 717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등 서울시내 817개 단지 중 340개 단지가 최근 2년간 전기요금 161억여원을 더 부담했다. 3년간 1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잉여금으로 직원 단합비, 동대표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입주자대표회장 J모씨 등 동대표 4명은 번갈아 가며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1억7000여만원을 입찰 공고나 계약서도 없이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주민의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이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민주성,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자세 탓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동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입주민의 불필요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 형식적인 위탁관리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에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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