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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도 쌀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알아봤는데
관세화를 하는게 오히려 경제나 농민한테 좋은듯..
알아보기 쉽게 만화로 가지고와줌ㅋㅋㅋㅋㅋ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쌀개도국이여서
쌀관세화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었음.
근데 이 쌀관세화 유예기간이라는게 외국쌀을 진짜 수입을
안하는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량을 정해서 수입을 해야하는거임.
그것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저번에 유예기간을 한번더 연장해서
올해말에 끝나는 유예기간을 또 연장하게 되면 의무수입량이 더 많아짐.
오히려 우리나라 쌀 소비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듯...ㅎㄷㄷ
그래서 쌀관세화 유예를 하기 보다 관세화를 해서
의무가 아니라 진짜 수입을 할사람들만 들여오는 제도를
하는게 훨씬 나을듯..
그리고 쌀관세화에 관련되서 농민들위한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어서 쌀관세화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무역이나 경제에
도움 많이 받을거라 예상됨.. ㅋ
어떻게 될지는 올해 말에 결정이 되는데 쌀관세화를 찬성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버리고 관세화 하는게 더 좋을거 같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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