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온

과학적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에 의한

의료 민영화의 실패

캐나다 앨버타주 영리병원의 파산 사태

올해 5월 캐나다 앨버타(Alberta) 주의 캘거리에 있는 영리병원 ‘헬스 리소스 센터 (Health Resource Centre)’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둔부와 무릎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 영리병원의 파산은 겉으로는 하나의 영리병원이 파산한 단순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내막을 보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정치적 이념이 만들어낸 일이기도 합니다.

■ endo는? 미국에서 현업 의사이자 대학 초빙교수로 일하는 의학자 ‘endo’(필명) 님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온라인 게시판에 유익한 글을 올려 주목받아왔습니다. 사이언스온의 독자이기도 한 endo 님은 편지 형식으로 생의학의 쟁점들에 관한 글들을 부정기적으로 사이언스온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온

당시 앨버타 주의 수상이었던 랠프 클라인(Ralph Klein)은 1995년 정부의 의료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민간 소유의 영리병원을 도입했습니다. 강력한 보수주의자로서  독선적 전제정치 스타일로 유명했던 랠프 클라인은 다양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한 민영화의 일환으로 3개의 공공병원이  폐쇄된 이후에 민간 소유 영리병원의 도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는 공공병원 대신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환자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로 영리병원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현란한 선전 덕분에 이 영리병원은 민간 소유 병원의 횃불로 불리며 새로운 의료 시스템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었고, 랠프 클라인이 추진한 핵심적인 의료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보다 비싼 수술비를 받으며 확장을 거듭하던 이 영리병원이 이윤 추구를 위해 지나친 확장을 하다가 파산함으로써, 현재는 환자들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그 병원을 다시 살려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리 목적의 민영화를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랠프 클라인의  주장이 애초부터 과학적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으로 추진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비록 파산한 알버타 주의 영리병원보다 파산하지 않은 영리병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영리 목적의 민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폐해를 사회에 경고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클라인의 영리목적 민영화 구상과 다른 과학적 근거들

1999년 8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실렸습니다. 연구자들은 3번의 다른 시기(1989, 1992, 1995년)에 영리병원이 대부분인 지역과 비영리병원이 대부분인 지역의 주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리병원이 대부분인 지역의 주민들이 의료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반반쯤 섞인 지역을 포함해 비교해보니, 역시 영리병원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용 지출이 가장 높고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섞인 지역이 중간으로 나타났으며 비영리병원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용 지출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 대부분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바뀐 지역과 비영리병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989~1995년에 의료비용의 지출 변동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조사는 이 기간에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바뀐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비용 지출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 교수들이 쓴 해당 저널의 논설에서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3~11% 비쌀 뿐 아니라 영리병원이 서비스의 질을 낮춰  영리 추구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2004년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CMAJ)>의 연구결과에서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 대한 지출 비교를 한 결과, 영리병원의 치료 비용이 비영리병원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비영리병원을 통한 의료정책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평균 324개의 병원에서 35만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8개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이 결과는 영리병원에 대한 비용이 비영리병원에 대한 비용보다 약 19%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미국 의학협회 저널(JAMA)>에 나온  브리운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 영리병원들이 과잉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영리병원에서 단순한 치료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해 필요 이상의 과다한 진단과 치료를 행할 가능성도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연하게도 2002년에는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과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환자 사망율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1982~1995년에 미국의 2만6천 개 병원에 입원했던 약 3천 8백만 명의 환자들을 연구한 15개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영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비영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영리병원이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연구결과는 혈액투석 환자들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영리병원에서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높게 나와, 영리병원에서 환자들의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 듀크대학의 연구나  2008년 스탠퍼드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과 병원들, 그리고 자료의 분석 기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결과들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사망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영리병원은 지역과 병원, 그리고 조사 시기에 따라 비영리병원보다 환자 사망률이 높거나 비슷할 뿐 우월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과 병원들에 따라 비영리병원들이 정상적인 지역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윤리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비영리 추구로 인한 재정 악화로 자선적인 의료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문제가 것입니다. 이것이 영리병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명합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서비스와 비영리 의료서비스에 많이 의존하는 캐나다의 의료체계를 미국의 의료체계와 비교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의료체계는 정부와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가 혼합되어 있고 인구의 약 16%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전체 병원의 약 20%가 민간 소유 영리병원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입니다. 이런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2007년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한 체계적 리뷰의 결과는 두 가지 의료체계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와는 큰 상관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가 많은 암 종류의 치료에서는 캐나다가 우수하지만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은 미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민간부문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많은 미국이 비영리 의료서비스에 많이 의존하는  캐나다보다 우수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학은 정치가 아닌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것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브랜더 존스 한국-일본데스크팀장이 우리나라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권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거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통해 병원 소유 구조가 바뀌어야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영리병원의 원래 의미를 희석하고자 ‘출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엉뚱한 용어까지 등장시키며 정치적 이념으로 의료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고 이러한 접근은 랠프 클라인의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전체 미국의 병원 중 약 60%를 차지하며 민간 소유입니다. 정부의 소유나 관리 하에 있는 공공병원은 약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민간 소유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우선 목적이 투자자들의 영리 추구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인가에 따라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구별됩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이 도입한 민간의료보험이 이론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한다’는 논리가 통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이전에 비해서 의료비용이 절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에 의한 민영화는 의료비용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데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정요법 및 보완대체 의학으로 환자들을 내몰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에 높은 의료비용이 포함된다는 것도 일관된 연구결과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의료체계로 말미암아  오히려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가정요법 및 보완대체 의학으로 환자들을 내몰면서, 한편으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가정요법 및 보완대체 의학을 비판하는  모순은 결국 민영화에 의한 영리 추구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가와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의 몫이 되지만 환자와 국민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불분명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정치, 경제 논리가 앞서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OECD의 브랜더 존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역시 랠프 클라인이 과학적 근거 없이 했던 근거 없는 주장과 다를 바 없으며, 그것은 의료체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국민건강 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도 함부로 무책임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 저널에 “과학은 정치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목의 편집자 논설이 실렸습니다.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자들의 의견이 정치가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때 과학자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던지고 과학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문제에서 과학은 여론이 아닌 과학적 자료가 말하는 진실성에 의존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논란도 역시 무책임한 정치,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과학적 고찰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과학자들은 정치가 아닌 과학을 변호하고 옹호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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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려는 의료보험 민영화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정에 중증의 환자가 있으면 그 집안은 거덜이 난다." 라는 말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현재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 이것이 민영화가 된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결코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사안을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