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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을 포함하는 급속한 사회변화는 우리의 법률생활 속에서 입법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고,

전통사회에서처럼 사회변화가 느린 사회에서는 법 이외의 사회규범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규범이나 관습(법)이 생성되기에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입법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규범이나 관습(법)의 형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 없이 급하게 변하는 새로운

사회현실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는 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법률생활 속에서 입법이 차지하는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신속을 빙자한 입법의

졸속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변화와 입법(김민전,최대권,홍완식,전학선,이현출,조재현,신영수,윤현석,유성재).jpg

 

[목차]

 

머리말
제1장사회변화와 입법(최대권)
Ⅰ. 머리말
Ⅱ. 법과 사회, 법의 변화와 사회변화
Ⅲ. 입법을 정당화하는 사회변화와 논증
Ⅳ. 도덕 및 법원칙의 문제
Ⅴ. 맺는말


제2장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입법정책(홍완식)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연구와 관련한 입법정책
Ⅲ. 유전자변형생물과 관련한 입법정책
Ⅳ. 유전정보와 관련한 입법정책
Ⅴ. 맺음말-생명공학분야에서의 입법적 과제


제3장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입법정책(전학선)
Ⅰ. 서론
Ⅱ. 현행 정보통신과 관련된 법제
Ⅲ.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
Ⅳ.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 보장
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형사법적 문제
Ⅵ.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경제질서
Ⅶ.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제법적 문제
Ⅷ. 결론


제4장정당정치의 변화와 입법정책(이현출)
Ⅰ. 서론
Ⅱ.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변화
Ⅲ. 정당조직 요소별 변화와 지속
Ⅳ. 입법의 방향: 정당정치 문제점과 대응


제5장글로벌 지식정보사회와 국회의 발전방향(김민전)
Ⅰ. 21세기의 키워드, 전지구화와 지식정보화
Ⅱ. 20세기에 머물고 있는 국회
Ⅲ. 21세기형 국회로


제6장언론환경의 변화와 입법정책(조재현)
Ⅰ. 머리말
Ⅱ. 신문법과 관련한 제 문제
Ⅲ. 방송법과 관련한 제 문제
Ⅳ. 맺음말


제7장경제정책의 변화와 입법(신영수)
Ⅰ. 경제정책에서 입법을 왜 논하는가?
Ⅱ.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입법
Ⅲ. 경제입법의 현실적 운용과 규범적 허용의 범위
Ⅳ. 경제입법의 몇 가지 기술적 고려사항
Ⅴ. 향후 경제정책의 향방과 경제입법의 과제


제8장조세정책의 변화와 입법(윤현석)
Ⅰ. 들어가는 말
Ⅱ. 조세정책과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른 세법 제·개정
Ⅳ. 맺는말


제9장노동환경의 변화와 입법정책(유성재)
Ⅰ. 머리말
Ⅱ. 인구의 고령화
Ⅲ. 개방화에 따른 경쟁시대의 도래

 

(이하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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